개인파산 신청 조건 절차 서류 비용

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인파산의 신청 조건, 절차, 필요서류, 신청 비용 및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
개인파산이란?

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개인이 모든 재산을 법원을 통해 정리한 뒤,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법원에서 파산 선고 후 ‘면책’ 결정을 받게 되면, 대부분의 채무는 탕감되며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.

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조건

상환불능 상태: 현재 소득과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
성실한 채무자: 고의적인 부채 증가나 사기행위가 없는 경우
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: 총 부채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
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: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※ 보통 신용카드 연체, 개인사업 실패, 실직 등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고려됩니다.

개인파산 신청 조건 절차 서류 비용

개인파산 신청 절차

1단계: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
법률 전문가(변호사 또는 법무사)와 상담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
2단계: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
관할 지방법원에 서류 접수
3단계: 법원 심리 및 파산선고
자격 심사 후 ‘파산선고’
4단계: 면책 심사 및 채무 면제
재산처분 절차 후 면책 여부 결정

통상적으로 4~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
개인파산 신청 필요서류

파산 및 면책 신청서
채무자진술서
채권자 목록
소득 및 재산현황서 (통장 사본, 급여명세서 등)
지출내역서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부채 발생 경위서

개인파산 신청 비용

개인파산 절차 진행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:

항목	비용	비고
인지대	2,000원	파산 및 면책 각 1,000원
송달료	기본 45,000원	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
관재인 비용	약 300,000원	선임 시
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	100~300만 원	사건 복잡도에 따라 상이

※ 소득이 없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개인파산 절차 요약표

단계	내용	소요 기간	비고
1단계	사전 상담 개인파산 필요성 판단 및 준비 서류 확인	1~2주	법무사·변호사 상담 가능
2단계	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	1일	서류 누락 주의
3단계	법원 심사 재산 및 채무 상황 조사, 채권자 의견 수렴	1~2개월	추가 서류 요청 가능
4단계	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 상태 인정	1주 내외	파산선고일 이후 채권추심 금지
5단계	면책 심리 채무 탕감 여부 판단 (도덕성 검토 포함)	1~3개월	재산 은닉 시 면책 불허
6단계	면책 결정 채무 전액 또는 일부 탕감 결정	즉시	신용 회복 시작